서비스표 출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비스표 출원 뒤 침해경고 산업재산권변호사 서비스표 출원 뒤 침해경고 산업재산권변호사 서비스표 출원을 한 뒤에 진행을 한 침해경고는 위법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등록 거절이 되었어도 경고를 받고 상호변경을 한 경쟁업체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비스표 출원 뒤 침해경고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표 출원 후 침해경고 위법여부는? 경쟁업체에 '유사상호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내서 상호를 바꾸게 하고서도 정작 자신은 상표등록에 실패한 경우에는 경쟁업체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 이에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출원한 서비스표의 등록이 거절될 것을 미리 알고서 경고장을 보낸 것이라 볼 수 가 없기 때문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