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 번역 저작권 침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요약본 번역 저작권 침해 요약본 번역 저작권 침해 원저자의 동의가 없이 요약된 저작물을 번역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을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약본 번역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저작권침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본 번역 저작권 침해 사례 대법원 형사1부에서는 영문 저작물 요약본을 번역하여 국내에 출판을 한 혐의로 기소가된 N사 전 대표이사 장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작성을 한 번역요약물이 원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장씨가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을 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2008년 4월 영문 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내용을 영문으로 요약을 한 외국회사에 문의하여 영문 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