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대해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대해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에 대해서 기간 장소 및 내용의 제한을 기해서 다른 자에게 독점적으로 허락한 실시권을 말합니다.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나 의장권자가 아닌 제3자가 허락이나 법률규정이나 설정행위를 통해 정해진 시간적·장소적·내용적 제약의 범위 안에서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등록의장 등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말합니다. 오늘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실시권에 대해 다른 사람의 특허발명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통상실시권의 상대개념입니다.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해서, 의장권자는 그 의장권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전용실시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