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방공무원 임용취소 사례 지방공무원 임용취소 사례 임용은 협의로는 임명을 의미하지만, 광의로는 임명 이외에 면직 등 포함을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공무원법상 임용은 신규임용, 승진임용,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면직, 파면 등 포함을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가산점을 받으려고 위장전입을 한 지방공무원 임용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방공무원 임용취소처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위장 전입을 하였다면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위반에 해당하기에 임용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에서는 이씨가 임용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서울 000청장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