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취소소송에서

상표등록 취소소송에서

자신의 제품을 타사의 제품과 구별하기 위해 상표를 사용합니다. 또한 상표등록을 통해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표등록취소소송 등 분쟁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 비아그라의 푸른 마름모꼴 모양을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B사에서 마름모꼴 모양에 대해서만 상표등록을 했지만 제품에는 항상 비아그라나 A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면서 B사는 등록된 상표권을 있는 그대로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B사가 등록한 마름모꼴 상표와 동일성 범위 내에서 사용한 적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후 상표등록취소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럼 법원은 상표등록취소소송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실사용상표에서 이와 같은 문자부분은 모두 특별한 도안화 과정이나 별도의 색상 처리를 거치지 않은 일반적인 글씨체로 음각된 것에 불과하여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가 비아그라 자체의 형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정도로 강렬한 인상의 외관을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름모꼴 비아그라와 어떠한 연결 관계도 없이 단지 상화좌우에 일정한 여백을 남기고 중앙에 위치한 것으로 입체적 형상과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거나 결합에 의해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문자 부분과 입체적 형상이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충분히 분리해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입체적 형상인 마름모꼴 모양은 문자 부분과 구별되어 그 독립성과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상표등록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상표소송은 관련 법률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상표소송 승소경험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표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