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저작권 분쟁 어떻게?

노래저작권 분쟁 어떻게?

노래 관련한 저작권은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수많은 노래들의 유사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데요. 이에 일반인들은 스스로 그 기준을 잡기에는 힘드므로 관련 변호사를 통해 해결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노래저작권 관련한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Z곡이 자신이 작곡한 X곡과 유사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B씨는 A씨가 작곡한 X곡을 모방한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자신이 사용하고 왔던 화성 진행과 멜로디 패턴을 이용하여 새로운 곡을 창작했다며 주장했습니다.

1, 2심에서는 B씨가 표절인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B씨에게 문제의 곡으로 저작권협회에서 분배받은 8천만원 중에서 A씨가 피해 받은 1천 8백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2천 1백만원을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렸고 2심에서는 배상액을 약 5천 5백만원으로 올렸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대법원에선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창작물이라고 해도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에 대한 복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음악저작물에 관련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표절로 다툴 경우에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창작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후렴구가 앞서 공표된 다수의 선행 저작물의 화성과 유사할 뿐 아니라 음악 저작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도의 것이라며 A씨의 곡에 창작성이 들어가 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원심은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잘 못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A씨가 B씨를 상대로 자신의 노래를 표절한 곡이니 저작권료 수입을 포함하여 약 1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노래저작권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노래저작권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일반인 스스로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에 지영준변호사는 수많은 관련 소송을 통해 신속하고 꼼꼼하게 상황을 파악한 뒤 긍정적인 해결 방안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영준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