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양도 가능한가?

특허권 양도 가능한가?

특허권자가 그 특허권을 어떤 이에게 전용실시권으로 등록해 주면서 특허권을 양도한 기간엔 특허권을 팔지 않겠다는 특약으로 계약 체결을 했다면 그 특허권을 다른 이에게 양도하는 게 불법행위에 해당할까요? 

특허권자는 자신이 발명한 특허를 기간과 장소 또는 내용 제한에 기해 타인에게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걸 전용실시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특허권자가 정한 설정행위 범위 내에서 영업상으로 특허발명이나 의장 또는 유사의장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특허권 양도로 전용실시권을 등록해 주었다가 분쟁에 휘말린 소송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 하면서 특허권자가 ㄱ사로 등록되어진 ‘인터넷이 추천한 마케팅 방법’의 전용실시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ㄱ사는 A씨에게 전용실시권 등록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특허권을 팔아 현재 특허권은 ㄴ사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특허권은 쇼핑몰 회원이 추천한 것으로써 새로운 회원이 인터넷 쇼핑몰에 가입했을 경우, 새 회원이 구매하는 활동에 따라 상품을 추천해준 회원에게 보상으로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ㄱ사에게 해당 특허권을 얻었던 A씨는 특허권전용실시권의 등록을 마치고도 쇼핑몰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ㄱ사는 A씨의 전용실시권에 따른 계약을 해지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ㄴ사에서도 A씨에게 전용실시권에 대한 말소 등록을 요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래 특허권자인 ㄱ사가 A씨에게 특허권을 대여해주면서 해당 특허권을 양도하지 않겠다는 특약으로 계약을 맺었어도, 그 특약을 이유 삼아 전용실시권 사용자에게 특허권의 새로운 주인이 특허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는 특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ㄱ사에게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물으라고 할 수 있음을 의논하고, 현재 특허권의 주인이 된 ㄴ사가 A씨에게 요구한 전용실시권에 대한 말소등록을 이행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거부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특허권이 물권적 권리로서 이전등록으로 인해 그 양도가 효력을 나타나는 것이라며 원래 특허권자의 주인인 ㄱ사가 그 특허권을 ㄴ사에게 양도하였고, 양도에 따른 이전등록을 전부 마친 이상 현재 ㄴ사가 특허권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ㄴ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을 말소로 등록해달라는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특허권 양도에 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양도하면서 ‘사용하는 기간엔 특허권을 안 팔겠다’ 라는 특약의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특허권 양도를 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허권 분쟁에 휘말려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특허분쟁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요. 

특허권 분쟁은 혼자서 해결하고자 할 때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특허분쟁사건을 신속하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통해 법률적 지식을 미리 쌓아두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재산권에 해당하는 특허가 침해 당했다면 신속히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는 특허권으로 둘러싼 다수의 분쟁소송수행의 경험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혜로운 판단으로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 사건의 경험과 법률 지식으로 해결책을 마련해 줄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