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권 침해에 해당하나

서비스표권 침해에 해당하나

자신의 서비스업과 다른 사람의 서비스업을 구분하고자 등록한 표장인 서비스표를 타인이 별도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채 자신의 사용권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업지점의 위치가 어디인지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인근의 건물이나 명소 명칭을 가지고 서비스표로 사용한다고 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인근에 위치한 건물 명칭을 영업지점 표시에 사용했다면 이는 서비스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역에서 국제 컨벤션과 전시 센터를 운영중인 ㄱ사는 약 2년 간 백화점 ㄴ사 등과 서비스표 ‘ㄱ’에 관한 약정으로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약정에는 ㄱ사가 ㄴ사 등에 사용료를 별도로 지불하지 않고도 서비스표를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부여하되, 공공과 법률행정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게 된다면 상호적 협의로 인해 사용료 부과를 해도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ㄱ사는 ㄴ사 등에게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제 3자들이 서비스표인 ‘ㄱ’를 분별없이 사용하게 된다면 이미지가 실추될 수도 있는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해당 서비스표를 대가나 보상 없이 사용하게 하는 건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며 별도의 서비스표 사용에 대한 협약을 맺자고 요청했는데요. 

그러나 ㄴ사 등은 이에 대해 거부를 하였고, 이에 ㄱ사는 ㄴ사 등을 상대로 서비스표 ‘ㄱ’를 광고나 인터넷 등에다가 사용하는 건 서비스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각각 6천만원가량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타인이 등록한 서비스표를 이용하게 될 경우라고 해도 서비스업에 대한 내용 등을 설명하고 안내하고자 사용하는 등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안 된다면 이를 서비스표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ㄴ사 등은 국내에 위치한 백화점 업체 가운데 3대 백화점이라고 불리는 사업자들이고,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영업표지는 이미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미 ㄱ사가 전시장을 개관하기 전부터 백화점과 영화관 그리고 대형 할인마트 등을 일반 수요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덧붙였습니다. 

또 대법원은 거래 계에서도 실제 영업지점의 위치를 표시하고자 인근에 위치한 랜드마크인 명소 또는 건물 명칭으로 이용해 영업지점을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ㄱ’점은 ㄴ사 등의 영업표지와 결합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ㄱ사의 전시장 인근에 각 영업지점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안내하기 위할 뿐 해당 서비스업 출처를 ㄱ사로 표시하기 위한 표장 또는 서비스표로 사용하는 거라고 할 수 없다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ㄱ사가 ㄴ사 등을 상대로 재기한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서비스표권 침해에 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ㄱ사가 인근에 위치한 백화점과 영화관 그리고 대형할인마트 등이 자신의 명칭을 사용해 ‘ㅇㅇㅇㄱ점’라고 표시한 건 서비스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영업지점의 위치를 설명하고 안내하기 위함일 뿐인데요. 이처럼 영업지점의 위치를 일반 수요자들에게 간편히 알리고자 인근에 있는 랜드마크 건물이나 명소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비스표권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의뢰해 해당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앞서 함께 보았던 분쟁사건처럼 서비스표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여부판단은 풍부한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그 답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와 유사한 서비스표 분쟁사건의 수행을 경험한 변호사를 통해 그 해결책을 제공받는 게 중요할 수 있는데요. 지영준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