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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디자인권

로고디자인모방 한 경우엔 어떻게 될까

 



나의 회사라든가 브랜드, 상품 등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로고가 정말 중요합니다. 고객들에게 나의 기업 이미지를 호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인상에 포커스를 맞춰야만 해요. 또 로고 하나만으로도 성공과 실패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 혹은 변화를 주고자 할 때 많은 금액을 감당하면서까지 로고에 신경 쓰신답니다.

 


보통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치면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절대 하지 않지요. 휴대폰, 노트북, 지갑, 악세서리, 체크카드 등을 훔쳐서 사용하면 그 죄값을 당연히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로고디자인모방에서는 그리 큰 죄가 아니고 쓸 수도 있지, 안 걸리면 된다라고 보는 경향이 커요. 남의 브랜드 로고를 거의 흡사한 수준으로 따라한다거나 아예 대놓고 베껴서 사용한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익 창출을 하게 된다면? 이는 당연히 본래 사용하던 기업이나 브랜드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로고디자인모방, 당연히 범죄에 속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옷이나 악세서리에서도 로고를 모방하는 일이 생겨나고 있구요. 가방이나 모자, 티셔츠, 바지, 휴대폰 케이스, 파우치 등등 수많은 카테고리에서 우리는 모방이라는 범죄를 접하게 될 수 있지요. 그저 이쁘고 멋스럽다고 해서 무단으로 가져다 사용한다면 후에 죄값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로고디자인모방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낸 법입니다. 특히 치근에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철저한 처벌과 감시가 이루어지면서 도용하는 일을 완전하게 막기 위해 다양한 법안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로고디자인모방의 경우는 로고를 디자인한 사람에게도 큰 피해가 오지만 이를 보고 속아서 구매한 소비자들또한 피해를 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오리지널 브랜드인줄 알고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아니라서 후회할 수 있어요. 여러명의 피해자들이 생기는 일이므로 절대적으로 로고디자인모방은 자제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로고디자인모방을 당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A씨는 수제화를 직접 제작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사업이 성장해가던 중 게시판으로 불량 문의가 자주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였고 교환과 환불 서비스를 제공하다 B씨가 자신의 로고를 아주 흡사하게 카피하여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A씨는 대화로써 풀어나가려 노력했으나 B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하게되었습니다. 자신의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소송이였고 이 과정에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자신의 브랜드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생활 속 수많은 곳에서 브랜드 침해라든가 로고 카피로 인해서 손해와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법적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손해, 손실 그리고 이러한 모방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법적인 조언 들어보시고 다툼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반드시 눈에 보이는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범죄가 아닙니다. 반대로 의도치 않게 모방을 한 분들도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초반에 즉각 대응해서 처벌을 피하시는 게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