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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미생물특허 권리를 놓치지 않으려면

 

 

 

 

미생물특허 권리를 놓치지 않으려면


많은 분이 미생물특허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미생물이란 곰팡이나 세균 등 미세한 크기의 생명을 가진 물체로서 미생물 자체의 발명, 미생물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이나 미생물을 이용하는 발명 등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미생물이 창작물이 아닌 단순한 발견이고 반복된 생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발명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요즘에는 유전공학의 발달로 인하여 DNA 구조가 규명되면서 단순한 발명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생물을 인정하고 반복 생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특허 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한 확실성이나 반복 생산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통상의 기술자가 미생물을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탁 기관에 기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출원 명세서의 기재를 보완하려는 것이어서 그 미생물들이 공지의 영향을 주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특허를 내고 그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상업적 규모로 생산되는 산업에 실제로 이용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미생물 자체의 발명 경우 성질이 신규성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또 이렇게 발명한 미생물의 사회 일반에 대한 공지 여부가 신규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와 선출원주의 등 법 제 62조의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므로 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꼼꼼히 살펴본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미생물특허를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해 보았지만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관련 자료를 준비하기보다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바이러스로 백신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그야말로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19 관련 핵심은 백신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백신이 임상 3상에서 우수한 결과를 안고 있음을 확인한 후에 보관온도나 생산 캐파, 보급 가격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치료제 연구개발에도 미생물 특허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출원을 서두르다가 명세서를 잘못 기재하거나 심사단계에서 출원 전 예측하지 못한 이들로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