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거절결정 심결취소소송

특허 거절결정 심결취소소송

 

 

특허결정이란 특허출원에 대해 그 증명의 사실을 확인하는 특허청의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특허청장은 특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서 특허출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심사관으로 하여금 이를 심사하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 거절결정 심결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특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거절결정 심결취소소송 사례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 한정해서 표현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과 수치한정의 유무 또는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 발명의 신규성 판단 기준은 어떻게될까?

 

명칭을 “스퍼터링 타깃 및 투명도전막”으로 하는 출원발명의 특허출원에 대해서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르게 본 원심판결에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판결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는?

 

[1]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해서 표현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과 사이에 수치한정의 유무 또는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한 수치한정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 및 관용의 수단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신규성이 부정이 됩니다.

 

그리고 한정된 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다는 것에는, 그 수치범위 내의 수치가 공지가 된 발명을 기재한 선행문헌의 실시 예 등에 나타나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문언적인 기재가 존재를 하는 경우 외에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문헌의 기재 내용과 출원 시의 기술상식에 기초를 해서 선행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그 수치범위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한편에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서로 다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나 공지된 발명과 비교를 해서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 등은, 그 수치범위가 공지가 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수치한정이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 및 관용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2] 명칭을 “스퍼터링 타깃 및 투명도전막”으로 하는 출원발명의 특허출원에 대해서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4가 이상의 원자가를 갖는 제3원소 산화물의 함유량을 ‘0.01 내지 0.2원자%’의 수치범위로 한정하여 표현한 발명으로 그 함유량을 ‘20원자% 이하’로 한정을 하고 있는 비교대상발명과 이러한 제3원소 산화물 함유량의 수치범위에서만 차이가 있는데, 출원발명의 위와 같은 수치한정은 비교대상발명에서의 수치한정과는 다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로 인한 효과도 스퍼터링 타깃의 부피저항률을 낮게 하면서도 투명도전막의 에칭 가공성 역시 우수하도록 한다는 것으로서 비교대상발명과는 구별되는 이질적인 것이어서, 그 수치범위가 비교대상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수치한정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 및 관용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기에,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비교대상발명과 기술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해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5.24, 선고, 2011후2015, 판결)

 

 

 

 

지금까지 특허 거절결정 심결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특허관련 분야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특허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