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 표시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 표시

 

저작권 표시란 모든 공개 배포된 작품의 사본에 붙여있는 표시이며 출판물에 저작권 표시를 하는 일을 말합니다.

1976년 베른협약 401조에 명시된 저작권 표시 형식은 다음 세가지 입니다.  ㉠심벌 ⓒ나 글자 copyright, 및 약자 copr. ㉡작품의 첫발행연도. ㉢저작권의 소유자명 또는 이름이 인지될 수 있는 약자,및 소유자의 표시로 알려진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 표시에 관해서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표시에 대해 알아보자!

 

한국에서는 보통 출판물 뒤의 이른바 판권이라는 난에 출판자와 출판연월일, 저자 및 인쇄소, 출판사의 주소, 전화번호·등록번호 등과 함께 저작권자의 인장을 찍거나 인장을 찍은 종이를 붙이는 방법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출판계약을 맺을 때에 인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출판할 때는 출판물마다 저작권자의 인장을 찍은 이른바 인지를 붙여야 판매를 할 수 있고, 저작권을 매수 및 양도받아 출판할 때는 인지란에 판권본사소유라는 표시를 하거나, 또는 저작권의 표시 없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판권은 출판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작권과는 구별되는 것이나, 관행상 보통 저작권의 표시에 판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관례입니다.

 

 

 

 

 

 

 

 

저작권표시로 차후에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저작권 표시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표시 하나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답변) 버른협약에 의하여 저작권은 무방식주의 입니다.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생기게됩니다.

 

따로 표기를 하지 않아도 저작자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사람이 저작권표기를 한다면 성명표시권침해입니다.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대한 대항력이 생기며 입증책임이 전환되니, 분쟁이 있어서 유리합니다.

 

 

 

 

 

 

 

저작권 침해금치 판결 보호기간 종료일 표시해아 할까?

 

특허권, 저작권 등 법률로 존속기간이나 보호기간이 정해진 권리를 근거로 부작위 판결 등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에 의무이행 종기를 표기하여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미국 유명 스포츠 장비 생산 업체인 팍0000사가 국내 의류업체인 (주)폭0000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70802)에서 폭0000는 해당 도안에 인정이 되는 보호기간에 따라서  2026년 12월 31일과 2040년 12월 31일까지 팍0000 측의 도안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도안이 표시된 제품, 현수막, 홍보물 등을 폐기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종기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 제기를 막아 소송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는 원고승소 판결의 주문에는 법원이 인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특히 기판력과 집행력의 범위에 의문이 없도록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고 변론 종결 시에 이미 그 법률관계의 종기가 확정돼 있다면 법률관계와 집행력의 시적 한계를 의미하는 종기도 함께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저작권 표시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저작권 관련 분야에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로 저작권 관련 소송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