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상표등록방법 분쟁이?

성명 상표등록방법 분쟁이?

 

 

성명이나 예명을 상표등록 하여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자신의 이름을 건 성명상표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명상표 출원이 증가하는 이유는 본인 실명을 상표로 사용함으로 품질보증효과와 함께 소비자에게 확실한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명 상표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희는 동방불패라는 5인조 아이돌 그룹멤버입니다. 소속연예기획사가 우리 허락을 받지 않고서 동방불패라는 상표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수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 연예기획사가 단독으로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답변) 가수의 성명, 예명은 상표로 등록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연예기획사는 가수가 저명해지기 전에는 가수의 승낙이 없이 가수의 성명, 예명을 상표로 등록을 할 수 있지만, 가수가 이미 저명해진 경우엔 가수 승낙을 받아야만 가수의 성명, 예명을 상표로 등록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명해진 가수의 예명인 동방불패라는 가수 성명과 예명은 연예기획사가 단독으로 상표등록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상표란?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증명이나 판매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자기의 업무에 관련이 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을 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몇가지 사항을 기재한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저명한 타인의 명칭 등 상표등록은?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이나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및 이들의 약칭 포함을 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저명한 타인이란?

 

저명은 사회통념상이나 지정상품과 관련한 거래사회에서 널리 인식이 될 수 가 있는 정도를 말하며, 타인은 현존하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도 포함이 되고 자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포함을 합니다.

 

 

상표권 효력은?

 

상표권 등록을 하게 되면 상표권자는 그 등록상표 사용을 할 권리를 독점할 수가 있습니다.

 

 

 

 

 

성명 상표등록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표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과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특허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