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징계 감봉처분을 경찰징계 감봉처분을 경찰공무원의 근무태만, 법령위반, 품위손상에 대하여 국가가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그 위반에 과하는 제재를 경찰징계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근무시간 이외에 민원인에게 문자, 전화를 하고 사적인 만남까지 요구한 경찰관에게 감봉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신고자인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A씨는 먼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불필요한 법적 조언을 했고 다음달에는 새벽에 술 한잔하자며 문자를 보내는 등 직무상 알게 된 민원인과 만남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C경찰청은 보통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정직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A씨는 소청을 제기했고 정직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