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불가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전변호사 건축허가불가처분을 대전변호사 건축허가불가처분을 건물을 건축하려면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러나 허가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해 건축허가불가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지방자치단체가 상인들의 민원을 우려해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없이 오피스텔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하면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대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사는 15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해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전통 골목시장이 있고 주변에 저층의 상가들이 많아 주변 여건과 조화되지 않고 시장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며 건축허가불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B사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