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취소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청심사 결정취소소송 소청심사 결정취소소송 징계처분 혹은 휴직, 강임, 면직처분 등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구제하는 절차를 소청심사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소청위에서 징계 처분을 특정 내용으로 변경한 것으로 일어난 결정취소소송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교수로 근무하던 A씨는 학생들에게 돈을 빌렸음에도 갚지 않고 학과 발전을 위하여 학생들이 낸 기금을 개인 명의로 소득공제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학교 측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소청심사 결과 기각 당했는데요. 결국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학교 측은 동일한 사유로 해임 처분 내렸고 이에 반발한 A씨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