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전행정소송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대전행정소송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여긴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경찰공무원이 업무 매뉴얼대로 행동하지 않은 이유로 징계를 받자 이에 반하는 소송을 낸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9월 서울 A구에서 60대 여성 ㄴ씨가 아들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ㄴ씨의 아들이 사건 발생 전 “어머니가 여자친구를 죽이겠다며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의 출동 신고를 받았음에도 인근에서 먼저 신고가 들어온 다른 사건으로 오인하여 시간을 허비하다 결국 ㄴ씨가 아들의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범행이 벌어지고 나서야 현.. 더보기 공무원 징계 전출순위가 공무원 징계 전출순위가 어떠한 문제로 인해 공무원 관련법을 어기거나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등을 이유로 공무원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으로 전출신청을 낸 경찰공무원이 징계로 인해 순위에 밀려 발생한 분쟁에 대해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은 고충 내용과 교류대기 기간 등을 반영하여 고득점자 순위로 ‘지방청별 전출 순위명부’를 작성했는데요. A씨는 경북지방경찰청으로 전출을 희망한다고 신청했고, 41번 째 전출 순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가 2011년 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징계를 받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전보되면서 전출순위 명부에서 이름이 삭제됐습니다. 이후 2013년 다시 경기지방경찰청으로 복귀한 A씨는 .. 더보기 대전변호사 경찰공무원 징계 어떻게? 대전변호사 경찰공무원 징계 어떻게? 경찰공무원은 관련된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대전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례는 자신이 일했던 경찰서의 상관을 음해하는 내용이 담긴 투서를 보내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해당 재판부의 판결과 법률적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경위는 자신의 부인에게 시켜 과거 자신과 함께 일했던 B경감을 음해하는 내용으로 C경찰청 감사관실 등에 팩스로 투서를 했는데요. 작성한 투서는 B경감이 지구대장으로 있었을 때 치안협의회로부터 술 접대를 받고 총경들에게 접대하기도 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C경찰청은 B경감을 음해하는 투서내용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B경감이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