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징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징계 감봉처분을 경찰징계 감봉처분을 경찰공무원의 근무태만, 법령위반, 품위손상에 대하여 국가가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그 위반에 과하는 제재를 경찰징계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근무시간 이외에 민원인에게 문자, 전화를 하고 사적인 만남까지 요구한 경찰관에게 감봉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신고자인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A씨는 먼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불필요한 법적 조언을 했고 다음달에는 새벽에 술 한잔하자며 문자를 보내는 등 직무상 알게 된 민원인과 만남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C경찰청은 보통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정직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A씨는 소청을 제기했고 정직처.. 더보기 경찰 해임 정당한가 경찰 해임 정당한가 경찰공무원징계령에서는 5가지의 징계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종류로는 중징계인 파면, 해임, 정직, 경징계인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심야버스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찰 간부에게 경찰 해임처분이 내려지면서 발생한 분쟁이 있는데요.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버스 내부에서 ㄱ씨는 여성들을 상대로 바지와 속옷을 내리는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는데요. 이로 인해 ㄱ씨는 파면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ㄱ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경찰 해임처분으로 낮춰졌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ㄱ씨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생활에서 발생한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 더보기 경찰징계 연수휴직 신청하고서 경찰징계 연수휴직 신청하고서 불문경고를 받은 공무원은 1년간 인사기록 카드에 등재돼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불문경고 경찰징계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부당한 징계라며 소송을 낸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 A씨는 2014년 2월 일반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위해 2년간 연수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실제로는 평일에는 서울의 한 로스쿨을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까지는 지방에서 대학원 과정을 병행했는데요. A씨는 휴직신청서와 휴직 중 복무상황신고서에 로스쿨 입학·재학 사실을 적지 않았습니다. 2015년 7월 감사원이 휴직 기간에 로스쿨에 다닌 경찰관들을 적발하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자체 조사를 거쳐 A씨를 적발했는데요. 결국 목적 외 휴직을 이용한 A씨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