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금을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금을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으로 관할 구역을 개발하기 위해 힘쓰는데요. 사업부지 등의 개발을 원하는 사업자가 개발과정에서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완화 받는 대신에 해당 구역의 도서관 등 공공시설 건설이나 지역 사회 발전을 명목으로 공공기여금을 지불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행정처와 주민들 사이의 지역개발에 따른 분쟁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코엑스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세계적 MICE(기업회의, 전시사업, 국제회의) 중심지로 만드는 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초대형 사업에 2014년 9월 ㄱ자동차회사가 B구에 위치했던 ㄴ사의 부지를 매입하면서 서울시에 납부하기로 한 공공기여금 약 1조 7000억원 중 상당 부분이 A구 쪽 개발 비용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