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작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자 공동저작물 일까 저작권자 공동저작물 일까 저작물의 권리를 법률로 인정받은 사람을 저작권자라고 하는데요. 만약 저작물을 공동으로 제작하는데 협의하고 함께 만들었다면 완성된 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 것인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애니메이션 C는 해당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대통령이라는 애칭이 붙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어 모아 전 세계 약 90개국에 수출되는 등 대한민국 대표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자리매김하게 됐는데요. C애니메이션은 A사와 B사가 2002년 5월 방송용 애니메이션을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사업 약정을 맺고 A사가 C애니메이션의 캐릭터 디자인 및 애니메이션 제작을, B사가 기획 및 마케팅을 나눠 맡았습니다. 이후 2003년 11월부터 C애니메이션은 D방.. 더보기 지적재산권 침해 공동저작자 합의없어도 지적재산권 침해 공동저작자 합의없어도 공동저작물이란 하나의 저작물에 저작자가 두 명 이상이면서 그들이 각자 기여한 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저작물을 가리키는데요. 하나의 저작물에 권리의 주체가 여러 사람이 되는 특수한 경우가 공동저작물에서의 저작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공동저작물을 공동저작자 중 한 명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8월 A씨는 수필집을 출간하고, 이를 2006년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공연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A씨가 연극의 초벌 대본을 작성했고, 연극적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 작가 B씨가 각색작가로 참여해 연극의 최종 대본을 완성하고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20.. 더보기 공동창작 저작자라면? 공동창작 저작자라면? 최근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공동창작의 경우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창착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모든 주체들에게 공동저작권을 인정했을 시 공동저작권자들 때문에 창작 주체가 저작권 행사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공동창작과 관련해서 공동저작자에 대한 저작권 판례가 있었습니다. 본 판례로 공동창작 및 공동저작자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연극 각색작가의 동의 없이 뮤지컬 계약을 체결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작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ㄱ씨는 2004년 8월 수필집을 출간하고 2006년 이를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공연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했습.. 더보기 공동저작물 손해배상_저작권소송 공동저작물 손해배상_저작권소송 저작권소송/지영준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저작권소송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저작물 손해배상관련 판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저작물 손해배상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 등의 침해행위금지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3조에 의하여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같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