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유물분할청구소송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특허권이 공유일 때에 각 공유자에게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인정이 될까요? 특허법 제99조2항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영준변호사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기업 등은 중량물 하역 작업용 와이어 로프 고리의 제조방법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각 지분비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씨의 특허권과 디자인권 지분을 상속한 C씨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특허권을 분할해 달라며 소송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B기업 등은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합유이기 때문에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였고, "합유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C씨는 지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