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상 필요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허가 공익상 필요가 건축허가 공익상 필요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건축허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허가가 승인되는 것은 아니고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도시발전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를 불허하면서 일어난 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A구에 있는 자신의 땅에 자동차정비소를 짓기 위해 A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두 달 뒤 자동차정비소보다 정비공장을 지어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A구청은 시의 종합발전 정비방안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ㄱ씨의 신청을 허가한다면 종합발전계획 실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계획수립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