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쓰러짐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상재해 과로인정은? 공무상재해 과로인정은? 과도한 업무는 스트레스를 불러오고, 스트레스는 정신적, 육체적 문제를 야기하는데요. 만약 집에서 휴식을 하는 도중 뇌출혈로 쓰러지게 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 인정이 가능한지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1년 판사로 임용되어 2013년 지방법원에서 형사단독 재판부와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했었는데요. A씨는 같은 해 11월 자정쯤 집에서 샤워를 하던 도중 갑자기 왼팔과 왼다리가 마비되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급히 후송됐습니다. 뇌출혈 진단을 받은 그는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지만 공단에서는 현직 법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통상적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고혈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