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퇴직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당연퇴직사유 객관적으로 공무원 당연퇴직사유 객관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6호, 군무원인사법 제10조3호와 제27호는 업무상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것을 공무원 당연퇴직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건은 업무상 횡령죄 이외에 다른 범죄까지 저질러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ㄱ씨를 공무원 당연퇴직사유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ㄱ씨는 2004년 해군 군무원에 임용된 후 2009년부터 해군 A병원 행정부 본부대에 근무하였습니다. ㄱ씨는 근무하면서 ㄴ씨를 폭행하고 부스타 크리너 20리터 10통 등 총 151만 9300원 상당의 물품을 횡령한 혐의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기소된 후 ㄱ씨는 2012년 1월 벌금 500만원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ㄱ씨는 유죄판결 확정일인 .. 더보기 당연퇴직 행정소송 당연퇴직 행정소송 국가공무원이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이로 인해 공무원에서 퇴직되게 되었는데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을까? 오늘은 공무원 당연퇴직 행정소송에 대해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퇴직 행정소송이 될 수 있을까? 당연퇴직이란? 공무원이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되거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중인 경우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퇴직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해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