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합소득세 부과 대리수령을 종합소득세 부과 대리수령을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제도를 종합소득세제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이자를 대신 받아준 대리 수령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리면서 일어난 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B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ㄱ씨가 B사 대표이사인 ㄴ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뒤 ㄷ씨 등 투자자들에게 분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ㄷ씨가 수령한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렸는데요. 그러자 ㄷ씨는 사채를 빌리러 간 곳에서 만난 ㄹ씨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자를 수령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