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저작권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전저작권상담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어떤 물건의 소유자라고 했을 때 가장 보장받는 권리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물건을 주인인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라는 점이 두드러질 것입니다. 물건의 경우 이런 배타성이 보다 직접적으로 와닿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핸드폰이나, 필통 속에 들어있는 연필 등은 본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를 함부로 가져가서 사용하기 어렵고, 만약 허락 없이 사용한다면 절도 등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뚜렷한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소 애매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은 형체가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하나의 작품을 본다고 해서 권리가 닳아 없어진다거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