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저작권상담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어떤 물건의 소유자라고 했을 때 가장 보장받는 권리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물건을 주인인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라는 점이 두드러질 것입니다. 물건의 경우 이런 배타성이 보다 직접적으로 와닿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핸드폰이나, 필통 속에 들어있는 연필 등은 본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를 함부로 가져가서 사용하기 어렵고, 만약 허락 없이 사용한다면 절도 등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뚜렷한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소 애매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은 형체가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하나의 작품을 본다고 해서 권리가 닳아 없어진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권리자의 이익이 줄어들 수는 있을 것인데요.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형태가 없다고 하더라도 권리자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보호받을 수 있게 규정해둔 것이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이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형의 재산권과 달리 저작권은 그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부터 불투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등을 신경 써서 살펴보셔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 침해 정황 등이 눈에 띄게 된다면 대전저작권상담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 보셔야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데요. 대전저작권상담에 앞서 상표권 침해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P회사와 Q회사는 둘다 과자류를 포함한 여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중에서도 P회사는 p과자를 출시하면서 과자의 포장지에 들어가는 과자의 이름과 그림 등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등록한 다음, 이 상표를 활용해서 p과자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Q회사에서 역시 비슷한 종류의 과자인 q과자를 출시하면서 p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나 p과자와 q과자는 이름은 완전히 동일하고, 상표의 그림 역시도 비슷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Q회사에서는 P회사가 p상표를 먼저 등록해두었기에 이대로 자신들이 q과자를 판매하는 것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p상표가 상표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Q회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p상표에 사용되고 있는 p과자의 이름은 단순히 과자에 들어간 재료명이 그대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상표로서 구별되는 식별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아래의 그림 부분 역시도 유사한 제품군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림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독점적인 권리를 보호해 줄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에서는 Q회사의 주장 중 문자부분에서는 일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회사의 말과 같이 p상표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자부분은 단지 해당 과자를 무엇으로 만들었는지를 나타내주는 식재료일 뿐이기 때문에 이것이 식별력을 갖지 못한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나 그 아래의 그림 부분은 충분히 식별될 수 있는 것이라 보았습니다.

 

 

사용된 그림 및 동물들의 배치나 표현 방법 등을 고려하면, 유사 제품들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도안을 떠올린 권리자에게 독점적으로 그 도안을 사용할 수 있게끔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이 옳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상표권 등의 저작권을 놓고 다투실 때, 본인의 저작권이 침해당해 대전저작권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자신이 새로운 상표를 출원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 기존의 상표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전저작권상담을 알아보시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의 유형에 따라 밟아야 할 구제절차가 여러 가지 존재하고 있고, 또한 본인의 입장에 따라 어떤 사실을 입증할지를 잘 알아보시고 관련 자료를 준비해보셔야 합니다. 대전저작권상담 관련 자료 및 여러 판례 사안들을 참고하신 다음 저작권 침해에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