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디자인권소송변호사 침해 범위는? 디자인권소송변호사 침해 범위는? 제품 상자의 내부덮개를 닫은 상태에서도 제품의 디자인적 특징이 드러난다면 다른 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도 그 특징적인 상태에서 비교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디자인권소송변호사와 해당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B사는 2000년대 중반부터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대한 디자인권을 출원해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휴대폰을 만드는 L사가 B사의 포장용 상자와 비슷한 형태의 상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에 B사는 L사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L사의 디자인이 세련되고 균형감있는 심미감을 주는 반면 B사의 디자인은 단순하고 투박한 느낌의 심미감을 유발한다고 보아 전체적으로 두 디자인의 심미.. 더보기 디자인보호법 개정안내 디자인권소송변호사 디자인보호법 개정안내 디자인권소송변호사 디자인보호법이 2013년 5월 28일날 나온 개정안이 2014년 7월 1일 시행예정입니다. 하지만 디자인보호법 개정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디자인보호법 개정안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보호법 개정이유는?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의 창작성 요건을 강화하고, 디자인등록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 등을 개선하며,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절차와 특례를 정하는 한편, 복잡한 조문체계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