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의 침해와 손해배상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디자인권의 침해와 손해배상책임 디자인권의 침해와 손해배상책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입니다. 디자인권의 침해를 받으면 금지 청구권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것이 디자인권 침해행위가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디자인권의 침해와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권자의 보호에 대해 알아보자! 디자인권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은? 디자인권자이나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산업통..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