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디자인 무단도용 상표법위반 디자인 무단도용 상표법위반 디자인은 상표로써의 기능을 할 수도 있는데요. 유명 브랜드의 경우 그 브랜드에 흔히 사용되는 무늬가 상표로써의 기능을 해 상표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표등록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유명 브랜드의 디자인을 이용해 제품을 만들고, 제품 제작 업체의 표장을 함께 넣었다면 이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10년 3월 A씨는 중국 C사가 제조한 영국 명품브랜드 B사의 상표와 거의 동일한 문양의 셔츠 약 630벌을 수입 및 판매해서 디자인 무단도용에 따른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C사가 제조해 A씨가 수입한 셔츠에 사용된 격자무늬는 B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하지만 셔츠의 목 부분과 가슴 주머니 부분에 C.. 더보기 디자인소송 지식재산권보호는 디자인소송 지식재산권보호는 결혼식장의 화려한 인테리어도 지식재산권법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한 웨딩업체가 이와 관련하여 타 업체가 예식장 디자인을 베꼈다며 디자인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를 통해 디자인권을 보호 받을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업체는 예식장 인테리어 디자인을 연구하여 ‘독자적인 컨셉트’를 만들었는데 □업체가 이를 베껴 부정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업체가 말하는 ‘독자적인 컨셉트’란 웨딩홀 바닥과 벽, 천장 등에 어두운 색상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를 만들고, 버진로드와 천장에 흰색 원단을 사용하여 화려함을 극대화한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벽 사이의 공간에 조명을 설치에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로비에 대리석과 나무소재의 기둥, .. 더보기 디자인소송변호사 유사디자인 무엇 디자인소송변호사 유사디자인 무엇 유사디자인은 디자인권자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서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가 있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유사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요건이 필요할까?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소송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유사디자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디자인의 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아래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1.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자기가 등록출원한 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타인이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등록을 받은 유사디자인이나 디자인등록된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2.주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