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세 부과 조세불복 해서 법인세 부과 조세불복 해서 다국적 기업인 A사는 2001년 12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B사로부터 화장지 브랜드인 코디 및 큐티 관련 상표권을 약 264억원에 양수했는데요. 한편 B사는 2005년 5월 A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화장지 생산설비 일체를 C사에 매각했고, 같은 날 A사는 특수관계가 없는 C사에 코디 관련 상표권을 양도했습니다. 그러자 D세무서에서 A사가 B사에 대해 상표권 양수대금 상당의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2006년 10월 법인세 약 76억원을 경정 및 고지했는데요. 이는 장부가액이 약 3100만원에 불과한 상표권을 거액의 자금을 들여 취득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러한 D세무서의 법인세 부과에 A사는 조세불복 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거쳐 2008년 8월 소송을 제기했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