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다운로드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다운로드 처벌 합의금장사로 불법다운로드 처벌 합의금장사로 지난 2014년 3월 소설 저작권자 A씨는 누리꾼 약 110명을 상대로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의 소설들을 불법다운로드 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불법다운로드 처벌 손해배상금으로 누리꾼들에게 각 500만원씩을 청구했습니다. 소설을 불법다운로드 받았던 누리꾼 상당수는 미성년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가 각 누리꾼들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장부본을 송달한 이후 개별적으로 접촉해 41명에게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해줬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소설가 A씨가 누리꾼 75명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각하 판결을 내렸는데요. 어떠한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