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물 위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복제물 처리 절차와 방법_출판권소송변호사 불법복제물 처리 절차와 방법_출판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출판권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법복제물 처리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복제물이란 불법 복제물 이란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 또는 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불법 복제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거·폐기·삭제 절차와 방법 권한을 표시하는 징표 제시 불법 복제물을 수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