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디자인권 산업재산권분쟁은 디자인권 산업재산권분쟁은 디자인보호법 상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 공지된 디자인은 등록출원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불법유출 된 디자인의 경우 공지된 디자인으로 볼 수 없어 디자인 등록출원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판결에 대해 디자인 분쟁의 담당 재판부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철도청에 기기 등을 납품하는 회사로 기기의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하다가 기기의 도면과 시제품을 철도청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철도청은 A사가 제출한 도면을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었고, 철도청의 한 직원이 B씨 회사의 직원에게 도면관리규정을 어기고 도면의 원본을 복사해서 줬습니다. A사가 기기 제작도면에 대해 디자인을 출원하려 하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