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 침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비스표 침해 영업지점의 서비스표 침해 영업지점의 타인의 서비스업과 자신의 서비스업을 구분하기 위해 등록하는 표장을 서비스표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회사 ‘A’ 인근에 있는 백화점, 영화관 등이 명칭을 ‘ㅇㅇㅇA점’이라고 표시한 것은 서비스표권 침해인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 박람회를 주관하는 A사는 B백화점 등과 서비스표 사용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약정의 내용은 A사가 별도의 사용료 없이 서비스표 사용권을 B백화정 등에 부여하되 공공행정, 법률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A사는 B백화점 등에게 권한 없는 제3자들이 킨텍스 서비스표를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이미지가 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