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손실보상 잔여지 가치하락에 손실보상 잔여지 가치하락에 동일한 토지소유자의 토지 중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를 잔여지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고속도로 부지로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가 고속도로접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떨어진 것으로 제기된 손실보상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등은 한 일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의 일부가 고속도로에 편입되었는데요. 약 3년간 편입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은 ㄱ씨 등은 고속도로에 편입되지 않고 남아있는 잔여지가 가격이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ㄱ씨 등은 공사에 손실보상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은 공사가 보상해야 되는 손실에.. 더보기 토지수용 손실보상은 토지수용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인의 토지가 수용된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수용된 토지 이외에 주변에 남은 토지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면 어떠한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A공단은 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위해 서울 상봉동 일대의 B씨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토지수용 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2009년 2월 B씨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약 10억 2000만원과 5억 650만원의 토지보상금을 책정해 수용 재결했는데요. 이후 위원회에서 이의재결 절차에 토지의 보상금을 약 .. 더보기 행정소송 손실보상 재결신청 행정소송 손실보상 재결신청 손실보상이란 국가나 공공단체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 사유재산권에 특별한 손실이 가해진 경우 그 손실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전보를 말합니다. 하지만 손실보상에 이의가 있다면 재결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실보상 재결신청에 관해서 행정소송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결신청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의 존재나 형성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 권한 있는 행정청에 대해서 그 판정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시심적 소송 제기를 의미합니다. 이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며, 각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는 데, 법령에 따라서 재정 신청, 재결 신청, 결정 신청 등으로 사용이 됩니다. 손실보상 재결신청 사례 영업장소를 이전하지 않는 영업의 경우도 구 공공용지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