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임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전변호사 승진 임용에서 대전변호사 승진 임용에서 잘못을 저질러 견책처분 등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소된 징계기록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 있는데요. 해당 사건은 말소된 징계기록을 문제로 삼아 교감 승진 임용에서 제외한 것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그럼 대전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어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었지만 승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다시 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C씨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승진을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로 인해 승진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이에 C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각하당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