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저작물 영화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상저작물이란 영상저작물이란 안녕하세요? 저작권관련 소송에 지식을 갖춘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영화관에서 종종 몰래 녹화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영상저작물 침해로 들어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영상저작물이란 무엇이고 영상저작물을 영화관에서 녹화를 해도 되는 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미 FTA 체결 이후 영화관에서 화면을 촬영하는 시도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한미 FTA 협정문 제18.10조제29조에서는 영화관에서 몰래 촬영하는 행위로 처벌되기 위한 요건으로 복제나 전송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일정한 행위 즉, 녹화행위의 완성 또는 녹화행위의 실행이 존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