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소지죄에 대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란물 소지죄에 대해 음란물 소지죄에 대해 안녕하세요? 저작권 관련 분쟁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저작권변호사 지영준입니다. 인터넷의 발전이 점점 되가면서 음란물에 대한 범죄로 잡혀가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음란물 소지죄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란물 소지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란물 소지죄에 대해 알아보자!! 질문)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이 된다는데, 정확히 어떤 경우에 처벌받게 되나요? 답변) 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대상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만화책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