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용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원 저작권 사용료는? 음원 저작권 사용료는?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음악들은 음원이라고 하는데 이 음원에도 엄연히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아직까지 길거리에서 틀어놓는 음악이나 매장에서 틀어주는 음악 등에 대해 명확하게 저작권 침해다 아니다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영화에 들어가는 배경음악에 대한 음원 저작권 사용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영화배경음악의 저작권자에게 영화 상영 때 마다 음원 저작권의 사용료를 별도로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영화관을 상대로 영화음악 공연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면서 진행되었고 원고가 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한 대형극장에서 상영한 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