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부상군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유공자신청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신청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에는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이 있는데요. 재해사망 및 부상군경에 대해 알아보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상이 및 질병으로 인해 전역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0년 입대하여 육군부사관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2011년 4월 훈련을 마친 뒤 얼굴이 따끔거리는 증상이 생겼는데요. 약 2주 뒤 국군수도병원에서 피부염 진단을 받은 ㄱ씨는 같은 해 말 ‘전신 홍반성 루푸스’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결국 2달 뒤 의병전역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