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명상표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명상표 판단기준시기를 저명상표 판단기준시기를 유사, 동일상품뿐만 아니라 이종 상품 및 영업에 이르기까지 특정인의 상표로 일반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를 저명상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등록상표를 출원했을 때 수요자들로부터 인식이 되어 있다면 저명상표로 인정해줘야 할까요? 그럼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ABC’라는 상표를 등록하여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ABC’를 한자로 변형하여 세로로 표기한 뒤 제품을 판매했는데요. 그런데 ㄴ사에서 ‘ADC’라는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이에 ㄱ사는 ㄴ사가 등록한 상표가 자신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심판원에서는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ㄱ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 더보기 승무원유니폼 저명상표 아니야 승무원유니폼 저명상표 아니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상품 및 영업에 이르기까지 특정인의 상표로 일반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를 저명상표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한 항공사의 승무원 유니폼이 저명상표로 해당될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취업 지망생을 상대로 각종 면접용 복장과 유니폼을 판매했는데요. B항공사가 A씨 등이 승무원유니폼을 허락 없이 모방해서 제작 및 판매 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승무원유니폼 모방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B항공사가 인터넷 쇼핑몰 3곳의 운영자 A씨 등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킷 1종과 헤어핀 및 헤어 밴.. 더보기 특허출원등록 주지 상표를 특허출원등록 주지 상표를 오늘은 유명한 상표들의 상표권 분쟁 판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판례를 살펴보면, 유명하고 저명성을 갖춘 상표들을 따라 하여 사용한다면 어떤 법의 저촉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사용하더라도 해외의 유명상표라면 커다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독자들의 요구와 시장 실정에 맞춰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새로운 상표와 캐릭터 생산이 얼마나 중요한 지 오늘 함께 살펴볼 판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주지 상표로 사람들에게 각인된 상표는 특허출원등록이 불가능 한데요. 외국의 유명기업들이 최근 유사, 주지 상표인 자신의 상표를 그대로 베껴 영업을 한 국내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상표권 분쟁에서 잇달아 승소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저명한 주지 상표를 도용하여 제품을 생..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