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란? 저작권변호사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란? 저작권변호사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 또는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가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알선과 조정절차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알선에 대해서 저작권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사람은 아래의 사항 기재를 한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함) - 신청 취지와 이유 알선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알선위원을 지명해서 알선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