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법률상담 침해로 판단되려면 저작권법률상담 침해로 판단되려면 입시를 위한 학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나 전문직의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학원을 다니는데요. 만약 학원 강사가 다른 강사의 교재를 표절해서 강의를 했다면, 그 강의는 학원교재 저작자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면서 저작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공인회계사 학원 강사 A씨가 “B씨가 교재를 무단 복제하고, 강의를 해 피해를 입었다”며 다른 강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교재를 실질적으로 복제한 것은 저작권 침해로 판단 할 수 있지만, 강사 B씨가 그 교재를 가지고 강의 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저작권법상 복제권을 침해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