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방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 위반 방조죄로 저작권 위반 방조죄로 영상물의 파일 특성을 축약한 암호 등을 저작물과 대조 및 분석하여 불법저작물을 손쉽게 삭제할 수 있는 저작물 보호시스템을 DNA 필터링이라고 하는데요. 저작권 위반 사례가 늘어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시스템도 필요로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을 위반 및 방조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3월부터 한달 간 A씨는 웹하드 회원들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 파일을 복제해 약 8만건을 게시판에 올려 무단으로 배포했습니다. 이에 영화의 저작권자들이 A씨에게 저작권 보호요청을 했지만 A씨는 금칙어 설정 등의 보호조치만 하는데 그쳐,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로 기소 됐는데요. 이번 저작권 위반 사건에 대해 심리한 법원은 저작권법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