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법위반_저작권소송 저작권법위반_저작권소송 저작권소송/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법위반 사례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위반 판시사항 1.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을이, 영문(영문) 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한 영문요약물을 병 외국법인에게서 제공받아 한글로 번역한 요약물을 인터넷을 통해 유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