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상담 전송권 침해를 저작권상담 전송권 침해를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할 경우 음반제작자의 사전 허락 없이는 음원을 이용할 수 없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이용자가 채널을 만들면 다른 이용자도 해당 채널에 접속하여 음원을 성취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 저작권상담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B사에서 제공하는 C서비스 등은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이용자로 하여금 음원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반제작사인 우리의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작권법 제74조에 따르면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작권상담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더보기 저작권법 위반 사례 저작권상담변호사 저작권법 위반 사례 저작권상담변호사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않고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를 하는 방법으로 저작물 이용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은 저작권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얼마전에 있었던 저작권법 위반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가 된 경우에, 원저작물과 새로운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을 하는 기준은? 구 저작권법상 공표가 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가 되게 인용을 한 것인지 판단을 하는 기준과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자유이용 허용이 되는 범위는? 판결요지 1. 사진촬영 또는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가 된 경우, 새로운 저작물의 성질, .. 더보기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차이_저작권상담변호사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차이_저작권상담변호사 저작권상담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관련 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두루 갖춘 저작권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차이 저작권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의 복제·전파기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저작권의 보호 외에 저작물의 실연, 녹음 및 방송을 통해 저작물의 배포, 전파에 기여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인정된 권리입니다. 저작권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로서 1. 저작물의.. 더보기 저작권등록부_저작권상담변호사 저작권등록부_저작권상담변호사 저작권상담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상담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권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등록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등록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저작권등록부 열람ㆍ사본발급 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에 대해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사항 변경ㆍ경정ㆍ말소ㆍ말소회복등록신청서에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사본발급 신청은?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를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합.. 더보기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_저작권상담변호사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_저작권상담변호사 저작권상담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상담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권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이란? 저작권재산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에 관한 양도ㆍ처분제한,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등 권리의 귀속이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각 해당 사실을 등록하는 것을 권리변동 등록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의 권리변동 등록은 [권리변동의 등록 신청 → 권리변동 등록 심사 → 저작권등록부 기재 → 저작권등록증 발급]의 절차에 따릅니다.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 사항 아래의 권리변동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 또는 처분제한 -저작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