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금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디자인도용 저작권침해금지 냈지만 디자인도용 저작권침해금지 냈지만 비슷한 상표와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표절 의혹 시비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대기업인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디자인을 도용해 라디에이터 그릴을 만들었다며 소송을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8월 A씨는 B자동차회사가 운영하던 마케팅 제안에 관한 웹사이트에 자신의 자동차 그릴 디자인을 게시했습니다. 이후 C자동차회사는 2006년 5월경부터 자사의 모든 차종에 적용할 수 있는 자동차 그릴을 개발해 2008년 6월경부터 모든 차종에 같은 디자인을 적용했는데요. 이를 본 A씨는 C자동차회사가 자신의 스케치 디자인도용 했다며 2009년 12월 2억원의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