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의권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편집저작물 저작자의 권리 위해 편집저작물 저작자의 권리 위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편집저작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이와 비슷한 편집저작물로써의 인정과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판례가 있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A씨는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첩을 제작했는데요. 해당 수첩에는 관련 기구와 구성원 배치표, 각종 법률관련 기관의 주소와 전화번호, 지법과 지원별 관내 변호사의 명단 등을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그 외에도 인지액 일람표, 송달료 납부기준과 같은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들과 우편번호, 주요 전화번호, 교통수단별 시간표, 지도 등 일반적인 생활정보도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