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징계 상관의 지시로 공무원 징계 상관의 지시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 명령, 규칙을 위반할 경우 공무원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공무원 징계의 중류로는 경징계에 속하는 견책, 감봉과 중징계에 속하는 정식, 강등, 해임, 파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상관의 지시에 따라 인사기록을 조작한 공무원들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일어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A씨 등은 B군 인사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군수 C씨의 지시로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하는 등 인사기록을 조작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과정에서 드러났고 A씨 등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 등에게 정직처분이 내려졌는데요. 하지만 A씨.. 더보기 공무원 정직처분 징계 부당해 공무원 정직처분 징계 부당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 A씨는 2009년 11월경 서울시 여의도 인근에서 개최된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간부결의대회에서 사회를 보던 중 민중의례를 주도했습니다. B시는 "정부가 민중의례를 금지하는 명령을 공무원들에게 내렸는데 불구하고 A씨가 이를 어겼다"며 2010년 6월 A씨에게 공무원 정직처분 1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A씨는 소송을 냈는데요. 공무원 정직처분 징계가 부당하다며 A씨가 낸 소송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민중의례를 금지한 것은 적법한 명령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민중의례를 했다는 행위만으로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중의례 금지 명령을 이유로 징계처분 것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
